평가통합포털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회원 약관

제1장 총칙 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제2조(약관의 효력과 변경)

제3조(약관 외 준칙)

제4조(용어의 정의)

제5조(서비스의 내용)

제6조(서비스 제공범위)

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

제7조(이용계약의 성립)

• 1)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거나 본인인증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.
• 2)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①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
  • ②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
  • ③ 이용 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
  • ④ 심사평가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  • ⑤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심사평가원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 • ⑥ 기타 심사평가원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
• 3) 심사평가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계약의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①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
  • ② 기타 사유로 이용계약 성립이 곤란한 경우

제8조(계약사항의 변경)

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

제9조(심사평가원의 의무)

제10조(이용자의 의무)

• 1) 심사평가원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계속적·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.
  • ①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
  • ②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, 가공, 번역,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, 공연, 방송, 전시, 배포,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  • ③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
  • ④ 심사평가원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  • 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, 동영상,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 하는 행위
  • ⑥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
  • ⑦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
  • ⑧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
  • ⑨ 정보통신윤리위원회,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
  • ⑩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,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 행위
• 2) 회원은 심사평가원이 전송하는 자료를 적기에 수신하거나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 수시로 메일을 열람하여야 합니다. 심사평가원은 회원이 이메일을 수시 열람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3)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• 4) 회원은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.
• 5)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심사평가원이 공지 또는 통지하는 이용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• 6) 이용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• 7) 이용자는 심사평가원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, 그 영업 활동의 결과와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한 영업 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이용자는 이와 같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심사평가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• 8) 이용자는 심사평가원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.
• 9)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제4장 서비스 이용

제11조(회원 ID(고유번호)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)

제11조 2(공동인증서의 이용)

제12조(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이메일(hiramail.net)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)

제13조(정보의 제공)

제14조(이용자의 게시물)

• 1) 심사평가원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(이용자 간 전달 포함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①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  •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  • 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  • ④ 심사평가원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  • ⑤ 제2항 소정의 세부 이용지침을 통하여 심사평가원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
  • ⑥ 기타 관계 법령 및 심사평가원의 세부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• 2) 심사평가원은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종 게시물(이용자 간 전달 포함)의 등록, 삭제 등을 하여야 합니다.

제15조(게시물의 저작권)

제 16조(서비스 이용시간)

제17조(서비스 이용상의 책임)

제18조 (서비스 제공의 중지)

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

제19조(계약해지 및 이용제한)

• 1)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심사평가원 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서 회원탈퇴를 하거나 심사평가원이 정한 별도의 방법을 통해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• 2) 심사평가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 관계당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① 타인의 개인정보, 서비스 ID(고유번호)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
  •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
  •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  • ④ 동일 사용자가 다른 ID(고유번호)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
  • 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
  • ⑥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
  • ⑦ 타인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
  • ⑧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
  • ⑨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
  • ⑩ 심사평가원,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
  • ⑪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,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
  • ⑫ 심사평가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심사평가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  • ⑬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(링크)하는 경우
  • ⑭ 회원이 제공한 정보 및 갱신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
  • ⑮ 이용약관 기타 심사평가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
• 3) 심사평가원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회원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• 4) 회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심사평가원의 조치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• 5) 제4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심사평가원이 인정하는 경우, 심사평가원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.
• 6) 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관련 회원가입 후 2년을 주기로 회원지속 여부 관련 재동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메일로 안내한 후,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6장 손해배상 등

제20조(손해배상)

제21조(면책사항)

제22조(관할법원)

부칙

제1조(시행일)